폐차 후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말소일 기준 얼마 돌려받나

배기량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를 8월에 말소하면, 자동차세 환급금은 월 20,511원 × 4개월 = 82,044원입니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별 계산 방식에 따라 남은 달 수 또는 일 수 기준으로 반환되며, 확정 금액은 보험사에 말소일을 통보해야 산정됩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말소 다음 달부터 12월분까지 월 단위로 환급되며, 8월 말소 시 9·10·11·12월 4개월분이 대상입니다.
• 1,591cc·차령 5년(경감 15%) 기준 월 세액은 20,511원(연 246,128원 ÷ 12)이고, 8월 말소 환급액은 82,044원입니다.
•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마다 달·일 단위 계산이 달라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제시할 수 없으며,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을 통보해야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 납부한 경우 환급 산정식이 달라지므로,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은 말소등록 완료 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며, 통상 1~2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산 전제 — 이 숫자가 성립하는 조건

아래 전제 중 하나라도 바뀌면 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차령 3년 미만이면 경감이 0%**이고, 영업용이면 세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제 항목	이 글에서 적용한 값
차종	비영업용 승용차(개인 명의)
배기량	1,591cc (1,600cc 이하 구간, cc당 140원)
차령	5년차 (경감 15% 적용)
연납	미적용 (월별 부과 기준)
말소 시점	2026년 8월 (9~12월 4개월 잔여)
감면·면제	없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추가 감면 미적용)
압류·체납	없음

자동차세 연 세액, 전 구간 표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연 세액(기본)	+교육세 30%	차령 1~2년(0%)	차령 5년(-15%)	차령 10년+(-50%)
1,000cc	80원	80,000원	104,000원	104,000원	88,400원	52,000원
1,591cc	140원	222,740원	289,562원	289,562원	246,128원	144,781원
2,000cc	200원	400,000원	520,000원	520,000원	442,000원	260,000원
전기차(정액)	—	100,000원	130,000원	130,000원	110,500원	65,000원

계산 과정 (1,591cc·차령 5년 예시):

• 자동차세 = 1,591cc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원 × 30% = 66,822원
• 연 세액(경감 전) = 222,740 + 66,822 = 289,562원
• 차령 5년 경감액 = 289,562원 × 15% = 43,434원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43,434 = 246,128원
• 월 세액 = 246,128 ÷ 12 = 20,511원

배기량 추가 구간 — 1,200cc·2,500cc·3,000cc·3,500cc

위 표에 없는 배기량도 같은 세율 구조(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와 경감률(0%·5%·15%·25%·50%)만 적용하면 됩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연 세액(기본)	+교육세 30%	차령 1~2년(0%)	차령 5년(-15%)	차령 10년+(-50%)
1,200cc	140원	168,000원	218,400원	218,400원	185,640원	109,200원
2,500cc	200원	500,000원	650,000원	650,000원	552,500원	325,000원
3,000cc	200원	600,000원	780,000원	780,000원	663,000원	390,000원
3,500cc	200원	700,000원	910,000원	910,000원	773,500원	455,000원

계산 과정 (2,500cc·차령 5년 예시):

• 자동차세 = 2,500cc × 200원 = 5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30% = 150,000원
• 연 세액(경감 전) = 500,000 + 150,000 = 650,000원
• 차령 5년 경감액 = 650,000원 × 15% = 97,500원
• 연 세액(경감 후) = 650,000 − 97,500 = 552,500원
• 월 세액 = 552,500 ÷ 12 = 46,042원

계산 과정 (1,200cc·차령 3년 예시):

• 자동차세 = 1,200cc × 140원 = 168,000원
• 지방교육세 = 168,000원 × 30% = 50,400원
• 연 세액(경감 전) = 168,000 + 50,400 = 218,400원
• 차령 3년 경감액 = 218,400원 × 5% = 10,920원
• 연 세액(경감 후) = 218,400 − 10,920 = 207,480원
• 월 세액 = 207,480 ÷ 12 = 17,290원

계산 과정 (3,500cc·차령 10년+ 예시):

• 자동차세 = 3,500cc × 200원 = 700,000원
• 지방교육세 = 700,000원 × 30% = 210,000원
• 연 세액(경감 전) = 700,000 + 210,000 = 910,000원
• 차령 10년+ 경감액 = 910,000원 × 50% = 455,000원
• 연 세액(경감 후) = 910,000 − 455,000 = 455,000원
• 월 세액 = 455,000 ÷ 12 = 37,917원

폐차 월이 환급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아래 표는 차령 5년(경감 15%) 기준, 말소 월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말소 월을 포함해 그 달 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가 환급 기간입니다.

말소 월	잔여 월 수	1,000cc (7,367원/월)	1,591cc (20,511원/월)	2,000cc (36,833원/월)	전기차 (9,208원/월)
3월	9개월	66,303원	184,599원	331,497원	82,872원
6월	6개월	44,202원	123,066원	220,998원	55,248원
8월	4개월	29,468원	82,044원	147,332원	36,832원
9월	3개월	22,101원	61,533원	110,499원	27,624원
12월	0개월	0원	0원	0원	0원

계산 과정 (1,591cc·8월 말소 예시):

• 월 세액 = 246,128원 ÷ 12 = 20,511원
• 잔여 월 수 = 12 − 8 = 4개월 (9, 10, 11, 12월)
• 환급액 = 20,511 × 4 = 82,044원

차령이 바뀌면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1,591cc 차량이라도 차령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 환급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8월 말소(4개월 잔여) 기준입니다.

차령	경감률	연 세액	월 세액	8월 말소 환급(×4)
1~2년	0%	289,562원	24,130원	96,520원
3년	5%	275,084원	22,924원	91,696원
5년	15%	246,128원	20,511원	82,044원
7년	25%	217,172원	18,098원	72,392원
10년+	50%	144,781원	12,065원	48,260원

차령 1~2년과 10년+를 비교하면, 같은 8월 말소라도 환급액이 96,520원 vs 48,260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차령이 길수록 월 세액이 낮아져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말소월 × 차령 교차 비교 (1,591cc 기준)

위 두 표를 한눈에 교차로 보면, 같은 차령이라도 말소 시점에 따라, 같은 말소 시점이라도 차령에 따라 환급액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됩니다.

말소 월 \ 차령	1~2년(0%)	3년(5%)	5년(15%)	7년(25%)	10년+(50%)
3월 (9개월)	217,170원	206,316원	184,599원	162,882원	108,585원
6월 (6개월)	144,780원	137,544원	123,066원	108,588원	72,390원
8월 (4개월)	96,520원	91,696원	82,044원	72,392원	48,260원
9월 (3개월)	72,390원	68,772원	61,533원	54,294원	36,195원
12월 (0개월)	0원	0원	0원	0원	0원

계산 과정 (교차표 한 칸 예시 — 7년·6월 말소):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1 − 0.25) = 289,562 × 0.75 = 217,172원
• 월 세액 = 217,172 ÷ 12 = 18,098원
• 잔여 월 수 = 12 − 6 = 6개월 (7, 8, 9, 10, 11, 12월)
• 환급액 = 18,098 × 6 = 108,588원

계산 과정 (교차표 한 칸 예시 — 10년+·9월 말소):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1 − 0.50) = 289,562 × 0.50 = 144,781원
• 월 세액 = 144,781 ÷ 12 = 12,065원
• 잔여 월 수 = 12 − 9 = 3개월 (10, 11, 12월)
• 환급액 = 12,065 × 3 = 36,195원

교차표를 가로로 보면, 같은 8월 말소라도 차령 1~2년(96,520원)과 10년+(48,260원) 사이에 48,260원 차이가 납니다. 세로로 보면, 같은 차령 5년이라도 3월 말소(184,599원)와 9월 말소(61,533원) 사이에 123,066원 차이가 납니다. 말소 시점을 한 달만 앞당겨도 월 세액 20,511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연납 공제와 환급 — 2026년 공제율은?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3월·6월·9월 신청 시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적용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제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납 적용 환급액의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산정식(일반 구조):

환급액 = 연납 시 실제 납부액 − (월 세액 × 경과 월 수)

여기서 “월 세액”에 공제율을 반영할지, 공제 전 기준을 쓸지는 세목별·지자체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산정식은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 말소일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 환급 — 구조와 확인 방법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로 구성되며,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보험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폐차 시 보험료 환급 구조:

• 달 단위 계산: 남은 달 수 × 월 보험료 (월 보험료 = 연 보험료 ÷ 12)
• 일 단위 계산: 남은 일 수 × (연 보험료 ÷ 365)
• 적용 방식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1.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과 말소 예정일 통보
2. 약관상 환급 기준(달/일)과 특약 제외 항목 확인
3. 반환액이 지정 통장 입금 또는 카드 취소로 처리됨

주의: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말소 완료 확인 후 보험 해지를 진행하세요.

기한과 절차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계	기한·방법	비고
말소등록 신청	폐차장 인수 후 또는 본인 명의, 관할 시·군·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세 환급 신청	말소 완료 후 관할 세무과 또는 위택스	환급액이 소액(1만 원 미만)이면 신청 생략 가능, 지자체 조례 확인
보험료 환급	말소일 통보 후 보험사 내부 처리	통보 시점이 늦을수록 환급액이 줄어듦
환급 입금	통상 1~2주	지정 계좌 또는 카드 취소

가장 손해 보는 지점: 폐차장 인수 후 말소 처리가 1~3영업일 소요되는 동안,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1,591cc·5년차 기준 하루 보험료 약 75원(연 27만 원 가정)과 월 세액 20,511원이 1일당 약 683원(20,511 ÷ 30)씩 추가됩니다. 폐차장 선택 시 말소 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 택시·화물·렌터카 등 영업용은 세율·세액 구조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의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감면·면제: 일부 시·군·구는 차령·배기량·환경차량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을 정합니다.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 등록·말소: 1년 중 일부 기간만 등록한 경우, 등록일~말소일 기간분만 부과됩니다. 위 표의 “연 세액 ÷ 12”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차: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법인 인감·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압류·체납: 세액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환급액이 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폐차 시 보조금 회수 여부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그 해 공고문 기준입니다. 2026년 회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예시

상황 A — 2026년 3월 15일 등록, 8월 20일 말소 (1,591cc·5년차)

연 세액 246,128원을 12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일(3/15)부터 말소일(8/20)까지 실제 경과 일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월 15일8월 20일은 약 159일(3월 16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20일). 부과 세액 = 246,128 ÷ 365 × 159 ≈ 107,095원. 환급 대상은 8월 21일12월 31일(약 133일)에 해당하는 세액 = 246,128 ÷ 365 × 133 ≈ 90,056원입니다. 위 표의 “월 20,511원 × 4개월 = 82,044원”과 약 8,012원 차이가 납니다.

상황 B — 1월 연납 후 8월 말소, 체납 50,000원 존재 (1,591cc·5년차)

연납 시 납부한 금액에서 1~8월(경과 8개월)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액이 산정된 후, 체납 50,000원이 우선 충당됩니다. 환급액이 82,044원이라면, 본인 수령액 = 82,044 − 50,000 = 32,044원이 됩니다. 체납이 환급액보다 크면(예: 체납 100,000원) 본인 수령액은 0원이고, 잔여 체납 17,956원은 여전히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상황 C — 2,500cc·7년차, 6월 말소, 지자체 추가 감면 10% 적용

기본 연 세액 650,000원 → 차령 25% 경감 후 487,500원 → 지자체 추가 감면 10% 적용 시 487,500 × 0.90 = 438,750원. 월 세액 = 438,750 ÷ 12 = 36,563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36,563 × 6 = 219,378원. 위 표의 46,042원/월(지자체 감면 미반영) 기준 276,252원과 56,874원 차이가 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12월에 폐차하면 환급이 0원이니까 11월에 해야 한다”

12월 말소 시 잔여 월 수가 0이므로 자동차세 환급은 없습니다. 11월 말소 시 12월분 1개월만 환급되며, 1,591cc·5년차 기준 20,511원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환급은 달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말소의 보험료 차이는 1일분(연 보험료 ÷ 365)에 불과합니다. 연 보험료 270,000원 가정 시 1일분 = 270,000 ÷ 365 ≈ 740원. 자동차세 20,511원과 보험료 740원을 합산하면 11월 말소 시 총 환급 약 21,251원, 12월 말소 시 0원입니다. 다만 12월 말소 시 보험료는 12월 1일~말소일 사이에 발생한 일 수만큼만 환급되므로, 12월 15일 말소라면 약 16일 × 740원 ≈ 11,840원이 반환됩니다. 시점별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납 공제를 받았다면 환급도 공제율만큼 더 준다”

연납 공제는 조기 납부 인센티브이지, 월별 세액의 일정 비율이 아닙니다. 환급 산정 시 공제율 적용 방식은 세목별·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산정식은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공제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연납 시 납부액 = 연 세액 × (1 − 공제율)이고, 환급 = 납부액 − (월 세액 × 경과 월 수)입니다. 공제율이 5%라면 연 세액 246,128원 기준 납부액은 233,822원이고, 8월 말소(경과 8개월) 시 환급 = 233,822 − (20,511 × 8) = 233,822 − 164,088 = 69,734원입니다. 비연납 환급 82,044원과 비교하면 12,310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공제 혜택이 조기 납부 시점에 이미 소비되었기 때문이지, 환급 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차 후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지방세 환급은 별도 기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환급액이 해당 채권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은 통상 계약 해지 후 약관에 정한 기간 내 청구가 일반적이며,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말소등록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나요?

A.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차량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보험 해지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이 없습니다. 말소 완료 확인 후 보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차(1,000cc) 3년차 8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104,000원 × 95%(경감 5%) = 98,800원 → 월 8,233원. 8월 말소 시 8,233 × 4 = 32,932원입니다.

Q. 법인차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절차는 동일하나 신청 주체가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입니다. 법인 인감·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 위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A.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 내역과 연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 환급액의 확정 산정은 말소등록 완료 후 관할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므로, 위택스 조회는 참고용입니다.

Q. 2,500cc·7년차 6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2,500 × 200 = 500,000원, 교육세 = 150,000원, 합계 650,000원. 차령 7년(25% 경감) = 650,000 × 0.75 = 487,500원. 월 세액 = 487,500 ÷ 12 = 40,625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40,625 × 6 = 243,750원입니다.

Q. 1,200cc·3년차 9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1,200 × 140 = 168,000원, 교육세 = 50,400원, 합계 218,400원. 차령 3년(5% 경감) = 218,400 × 0.95 = 207,480원. 월 세액 = 207,480 ÷ 12 = 17,290원. 9월 말소(3개월 잔여) 환급 = 17,290 × 3 = 51,870원입니다.

Q. 3,000cc·10년+ 3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3,000 × 200 = 600,000원, 교육세 = 180,000원, 합계 780,000원. 차령 10년+(50% 경감) = 780,000 × 0.50 = 390,000원. 월 세액 = 390,000 ÷ 12 = 32,500원. 3월 말소(9개월 잔여) 환급 = 32,500 × 9 = 292,500원입니다.

Q. 전기차 5년차 6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100,000 × 1.30(교육세) = 130,000원. 차령 5년(15% 경감) = 130,000 × 0.85 = 110,500원. 월 세액 = 110,500 ÷ 12 = 9,208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9,208 × 6 = 55,248원입니다.

Q. 같은 차를 2대 보유 중 1대만 폐차하면 환급이 반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대당 개별 부과됩니다. 1,591cc·5년차 1대 폐차 시 환급 82,044원은 그대로이며, 나머지 1대는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대째 차량에 대한 10% 추가 세율(지방세법)이 적용되었던 경우, 폐차 후 1대로 줄어 해당 추가 세율이 소멸하므로 다음 연도부터 세액이 감소합니다.

말소등록을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장 인수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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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모든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과 지방교육세 30%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말소일, 연납 여부, 지자체 조례, 압류·체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보험사 고객센터 확인으로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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